본인에게 불리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사기를 당했을 때 통화 녹음은 상당히 좋은 증거물이 됩니다. 약자에게 유일하고 매우 강력한 증거인데, 이번 통신 비밀 보호법 개정안으로 인해 피해자가 바로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악한 자들을 위한 악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1.통신 비밀 보호법 현안 무죄 추정의 원칙 세상을 살다 보면 사기를 당하는 갑질을 당하거나 경우 학폭을 당하거나 빌린 돈을 받지 못하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납치를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하거나 살인을 당하거나 등 매스컴을 통해서 다양한 범죄 피해자들을 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 피해자는 저희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피해자의 경우 헌법 제27조 4항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피해 사실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