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몸 관리를 마음먹고 헬스장을 등록하거나 필라테스를 등록, 골프를 배우기 위해 골프장을 등록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불을 하려고 하면 계약서를 들이대던지 1년 약정계약이라는 이유를 붙여대며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정하고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려는 시설에서는 전형적으로 말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3가지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필라테스, 골프장, 도장 학원, 여러 가지 시설에서의 환불에도 모두 똑같이 적용되는 방법이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단순 변심으로는 환불이 안됩니다 회원권 양도할 사람을 구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방문판매..

중고거래 사기 수법에는 대표적으로 3자 사기, 가짜 안전 결제 사이트 유도 사기, 절반 입금 유도 사기가 있습니다. 직거래가 가장 안전한 중고거래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사기를 어떻게 치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활하는 데 있어 많은 사람들이 중고거래를 합니다. 물론 저도 경험이 많습니다. 중고거래를 할 때 직거래가 아무래도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지만, 직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보낸 사진으로 물건을 확인하고 결정해 선입금 후 택배 방식으로 거래하는 게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였습니다. 그런데 거래할 때마다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진 몇 장 받고 선입금을 보내야 할 때 찝찝한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고거래 상에서 이런 과정에서 많은 사기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판..

본인에게 불리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사기를 당했을 때 통화 녹음은 상당히 좋은 증거물이 됩니다. 약자에게 유일하고 매우 강력한 증거인데, 이번 통신 비밀 보호법 개정안으로 인해 피해자가 바로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악한 자들을 위한 악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1.통신 비밀 보호법 현안 무죄 추정의 원칙 세상을 살다 보면 사기를 당하는 갑질을 당하거나 경우 학폭을 당하거나 빌린 돈을 받지 못하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납치를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하거나 살인을 당하거나 등 매스컴을 통해서 다양한 범죄 피해자들을 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 피해자는 저희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피해자의 경우 헌법 제27조 4항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피해 사실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하였으면 피고의 답변을 제출을 받고 변론 기일을 잡습니다. 변론 기일은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2회 3회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에서의 판결이 만족스럽지 않은 2심 항소, 3심 상고를 하여 재판이 진행됩니다. 판결이 끝난 후 판결문을 받고 피고가 보상해야 할 돈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판결문 집행권원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재판 전 민사소송 소장 접수를 했다면 법원에서 일차적으로 형식적인 심사를 거칩니다. 뭐 혹시 송달료가 납부가 되지 않았거나, 청구취지가 너무 이상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나, 서류에 첨부 서류가 빠지지 않았나 등 여러 가지를 검토를 거칩니다. 검토를 마치면 소장 법원과 소송 안내 절차서를 법원에서 소장 송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피고 측이 이 소장을 보..

민사소송이란 쉽게 얘기하면 '피고인한테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그 돈을 청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돈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로는 토지, 부동산 소유권 등이 있습니다. 1. 민사소송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의 권리, 법률관계에 대한 문제를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 행정소송과 같이 강제적인 요소는 없지만, 개인 간의 다툼을 종결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피고인한테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그 돈을 청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 민사소송은 대부분 금전 문제 소장(청구취지) 민사소송은 돈 문제입니다. 먼저 소장에 청구취지라는 게 있습니다. 소장은 재판을 받..

채무자에게 증거를 확보합니다. 차용증이나 카톡내용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1.민사소송, 2.형사소송, 3.채권추심을 이용합니다. 살아가면서 친구 혹은 지인이 작게는 몇십만 크게는 백만 단위의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 갈 때는 "다음 달까지 꼭 갚을게" 싹싹 빌어서 빌려 가더니 정작 갚아야 될 때가 되니까 연락도 잘 안되는 답답한 상황. 때로는 돈을 갚으라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갑과 을이 바뀐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1.증거물 - 차용증 차용증이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소송할 때 유용한 증거물이 되고 법정싸움에서..